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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신문 읽기 1월 19일-여야 묻지마 저출생 공약, 증여세 공제한도 10년 째 제자리, 100억 이상 R&D 3배로

루시연필 2024. 1. 19. 20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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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야 묻지 마 저출생공약

 

-국힘 “아빠 출산휴가 한 달, 육아휴직 급여 60만 원 인상”

-민주 “둘째 24평.셋째 33평 임대주택,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차후 이자 및 원금 감면”

 

 

 

2. 11억 주택 증여에 세금 3억…”자식 돕고싶어도 못줘”

 

-지난해 아파트 증여 3만 7000건으로 5년만에 최저

-평균 집값 2배 넘게 뛸동안 성인자녀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째 5000만 원으로 제자리

-계속 커지는 세대간 자산격차, 증여 통한 부의 이전이 필요함.

 

 

 

3. 100억 이상 R&D 3배로 늘린다

 

<산업. 에너지 R&D 혁신 방안 주요 내용>

-100억 원 이상 대형 과제 확대

-유사 목적 사업 통합

-초격차 프로젝트에 2조 투입

-R&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% P 상향

-연구비 기업 부담분 현금 비율 인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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